[12월 01일 20시]
Update: 2025-12-01
Description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여론조사를 상의했고 명씨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소위 의결에 반대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3월과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여론조사를 상의했고 명씨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소위 의결에 반대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3월과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mments
In Channel

![[12월 01일 20시] [12월 01일 20시]](https://file.cbs.co.kr/201903/20190319165632.jpg)


